[현장연결] n번방 사건 재발 방지 당정…처벌강화 방안 논의<br /><br />이 시각 국회에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당정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인영 원내대표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[이인영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]<br /><br />정말 끔찍하다는 말밖에는 할 수 없는 디지털 성범죄가 우리 사회를 큰 충격에 빠뜨렸습니다.<br /><br />어린 나이의 피해 당사자들이 겪었을 고통과 아픔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그런 사정입니다.<br /><br />국민들을 더욱 분노하게 했던 것은 성범죄자들을 처벌할 법적장치가 미비하다는 점이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20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기존보다 양형을 높이기로 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사회적 공감대입니다.<br /><br />제도를 보완해서 한 사람의 인격을 말살하고 또 인생을 파탄내는 이 같은 잔혹한 범죄는 엄두조차 낼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합니다.<br /><br />대한민국의 관대한 형량 때문에 피해를 당하고도 숨어 지내는 현실에 피눈물이 난다 이러한 피해자의 통곡이 더는 없어야 되겠습니다.<br /><br />오늘 당정은 무거운 책임감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실효적 대책을 만들어야 합니다.<br /><br />디지털 성범죄가 우리 사회에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정책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.<br /><br />또한 기술 발전을 따라잡지 못해서 생긴 법규의 사각지대를 철저히 보완할 대책을 종합적인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.<br /><br />무엇보다 디지털 성범죄는 처벌을 결코 피할 수 없다, 또 관대한 처벌을 바랄 수도 없다는 분명한 사회적 인식을 확고하게 만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.<br /><br />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은 물론이고 범죄 대상이 될 수 있는 아동, 청소년에 대한 철저한 보호장치도 함께 마련할 수 있어야 합니다.<br /><br />성착취물을 유통하거나 소비하는 것도 심각한 범죄라는 경각심도 우리 사회에 차제에 확산시켜야 합니다.<br /><br />오늘 당정은 이와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하고 또 피해자의 아픔을 보듬는 지혜를 함께 마련해야 하겠습니다.<br /><br />오늘 논의의 테이블에 올라온 추진 과제들을 정말 큰 책임감을 가지고 꼼꼼하게 함께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.<br /><br />디지털 성범죄 방지법, 20대 국회가 완수하고 마무리해야 합니다.<br /><br />n번방 재발방지법은 우리 국민이 국회에 첫 번째로 개정된 청원법에 의해서 요구했던 입법과제입니다.<br /><br />이미 우리 당 백혜련 의원을 비롯한 많은 여야 의원들이 관련법을 발의해서 각 상임위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.<br /><br />지난 선거 기간 동안 여야는 이구동성으로 n번방 입법 등의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디지털성범죄는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자리잡지 못하도록 막아야 할 독버섯에 해당합니다.<br /><br />제도 보완의 당위성이나 시급성은 이미 차고도 넘칩니다.<br /><br />남은 것은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의지이고 단호한 실천입니다.<br /><br />20대 국회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는 않지만 이번만큼은 꼭 20대 국회가 책임지고 처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<br /><br />야당과 조속히 협의해서 텔레그램 n번방 재발방지 3법을 포함해서 디지털 성범죄 법안 처리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.<br /><br />야당에도 n번방 재발방지법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요청드립니다.<br /><br />이상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